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목적부터 알아보면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되며 소상공인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단,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과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으로 합니다.
각 업종에 대한 매출액 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평균 매출액 | 12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 등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 소매업 등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숙박, 음식점업 등 |
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인 20%에서 50%까지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50% | 50% | 30% | 30% | 20% | 20% | 20% |
| 월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가입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2.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15일 이내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법정 납부기간(매월 10일) 내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5. 30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를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15일 내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을 지원합니다.
Ⅳ. 마치며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소비심리도 줄어들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똑같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강공인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Ⅴ. FAQ.
Q1.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Q3. 서류 보완요청 문자를 받았는데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신청하기] 클릭 – 신청현황의 [상세보기]에서 [수정] 클릭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하셔도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 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Q5.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부터 최대 5년(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